「인공지능기본법」 시행(‘26.1.22.예정)에 따라 마련되는 하위법령 및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본 의견 수렴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제도 설계 과정에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향후 시행령 입법예고 시에도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하위법령 및 가이드라인(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1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인공지능정책실 AI법제도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