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5. 9.)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방향
작성자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작성일 : 2025-09-08
조회수 : 2512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방향
의의 및 추진 경과
의의 및 추진 경과
- 세계 주요국들이 AI시대의 규범 마련에 나서는 가운데 우리도 AI산업 발전과안전·신뢰 기반 구축을 위한 「AI기본법」제정
- 이후, 민간전문가 80여명으로 구성된 ‘하위법령 정비단’을 운영하며,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폭 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하위법령 초안 마련
하위법령 주요 내용
- 시행령을 통해 AI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 및 기준진흥*, 투명성·안전성확보 방법·예외 등 법에서 위임하는 기준·절차 등을 명확화
*특히, 안전·신뢰기반 조성을 위한 사항은 고시·가이드라인*을 통해 더욱구체화·명확화하여 기업의 규제 우려와 불확실성 완화에 주력
- AI기본법 시행 초기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태료에 대한 계도기간 운영 추진(세부 운영방식 및 기간 등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예정)
*특히, 안전·신뢰기반 조성을 위한 사항은 고시·가이드라인*을 통해 더욱구체화·명확화하여 기업의 규제 우려와 불확실성 완화에 주력
- AI기본법 시행 초기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태료에 대한 계도기간 운영 추진(세부 운영방식 및 기간 등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예정)
향후 계획
-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및 관계부처 등 의견수렴
- 시행령 입법예고(10월초) 및 연내 하위법령 마련 완료
*전체 문서는 이 게시물에 첨부한 PDF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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