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에서 행동으로, AI 3강을 향한 힘찬 발걸음”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안)
주요 내용 소개 및 각계각층 의견 수렴 착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이하 ‘위원회’)는 12월 15일(월), 위원회 출범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위원회 주요 성과와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안)을 설명하고, 향후 20일간(’25.12.16.~’26.1.4.) 각계 의견수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4시 서울스퀘어(16층)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8명의 분과위원장과 5명의 TF리더가 참석하였다.
위원회는 지난 9월 8일(월) 출범한 국가 최상위 AI전략기구로 제1차 전체회의(대통령 주재, 9.8.)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추진방향*을 의결하였다. 이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와 TF를 중심으로, 끝장토론 및 관계부처 회람을 거쳐 총 98개의 과제를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안)을 마련하였다.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은 실질적인 ‘실행’에 초점을 둔 국가 전략으로 각 부처가 이행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국가 전략이다.
*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기반 대전환 ▴글로벌 AI기본사회 기여라는 3대 정책축과, 이를 뒷받침하는 12대 전략분야로 구성
◇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안) 주요 내용 |
먼저,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첨단 GPU와 국산 AI반도체를 토대로 대규모·강소형 데이터센터를 균형 있게 확충하고, 화이트해커를 활용한 선제적·상시 보안점검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AI대전환 시대를 뒷받침할 AI·데이터 거버넌스를 정립해 컴퓨팅·데이터·보안을 완비한 AI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차세대 AI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2030년 피지컬AI 1위 달성을 목표로 핵심기술과 데이터를 확보해 나가고, AI가 과학적 발견을 가속화하는 선순환 체계를 갖추어나갈 것이다.
초·중·고 연속적인 AI 필수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여러 부처에 걸친 AI 인재양성 사업들을 상호 연계 및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AI 핵심인재 확보를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AI 학습에 필요한 원본 개인정보와 저작물 활용이 권리 침해나 이용자의 법적 불확실성 없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해 나간다.
다음으로,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을 위해 2030년 제조업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전략 수립을 추진하는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의 AX를 가속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AI 전주기 역량을 강화해 AI 풀스택 수출을 확대한다. 또한, AI 기반의 K-문화콘텐츠 창작·제작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AI 기반 문화강국을 달성하고, 국방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국방 AX를 가속화해 장병과 AI가 서로 협업하는 AI 기반 국방강국을 구현해 나간다.
AI-네이티브 정부 업무관리 플랫폼으로 칸막이 행정을 해소하는 한편, 판결문 데이터와 같은 유용한 데이터의 개방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플랫폼과 연계한 AI기반 통합 민원플랫폼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한다. 또한, 민간 역량을 활용해 공공시스템을 효율적이고 복원력 있게 재설계하고, 이를 운영할 통합적이며 전문성을 갖춘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K-AI 특화 시범도시를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한편, AI 활용을 매개로 5극 3특 지역별 성장엔진의 혁신을 촉발해 나간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를 위해 노동, 복지, 교육, 기본의료 등을 포함한 ‘AI 기본사회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1월 APEC AI 이니셔티브를 필두로 AI 기본사회를 전략적으로 세계에 확산하는 한편, AI 경제·안전 생태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행동계획(안)은 신청주의를 탈피한 AI기반 예방형 정밀복지 모델 수립 등 기존의 국정과제를 심화·구체화하는 과제뿐 아니라, 국정과제 수립 이후 새롭게 발굴한 과제들도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는 민간의 화이트해커를 활용한 선제적·상시 보안점검체계를 도입하는 등 보안 패러다임을 사후 대처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제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즉각 대응하여, 민간 역량을 활용해 공공시스템을 효율적이고 복원력 있게 재설계하고, 이를 운영할 통합적이며 전문성을 갖춘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과제가 이에 해당한다.
임문영 부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행동계획(안)에는 우선 인프라 확보, 인재 양성과 규제 혁신, 산업 지원 등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토대를 마련하는 데 많은 부분이 할애되었다”고 밝히며, “각 부처 간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특정 사안에 대해 일정한 시한 안에 협의하도록 요구하는 ‘깔때기 전략’형 과제들을 많이 두었다”고 강조했고, “또한, 민간과 공공이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데 초점을 두어, 이제는 국방도, 우주도 민간과 함께하는 미국의 사례처럼 우리도 민간 화이트해커, 민간 클라우드 활용과 같이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는 과제들을 담았고, 속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행동계획들에는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 정책권고사항 300개 중 ‘26.1분기 86개(28.7%), ’26.2~4분기 161개(53.7%), ‘27년 이후 53개(17.7%)
◇ 향후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안) 의견수렴 일정 |
향후 위원회는 20일간(’25.12.16.~’26.1.4.)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안)을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학·연 및 시민사회와 주요 기관·단체들에 대한 의견 청취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위원회는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을 지속 보완하여, 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임문영 부위원장은 “현재 마련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안)은 아직 최종본이 아니며,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수정·보완을 거친 뒤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정책은 시기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고, 특히 인공지능 시대는 아직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므로 기술 발전, 산업 및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수시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후속 계획들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난 100일간의 운영 경과 |
한편, 위원회는 출범 이후 8개 분과위원회와 3개 TF의 구성을 완료하여 각계 전문가 중심의 정책 심의 체계를 정비한 바 있다. 이어서 AI미래기획수석이 의장인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두 차례 개최하며 부처 간 AI예산과 정책을 둘러싼 쟁점을 실질적으로 논의·조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최근 정책적 중요성에 따라 기본의료, 제조 등 2개 TF를 새롭게 구성하기도 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AI와 관련한 국가적 현안 대응을 총괄해왔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9.26)에 즉각 대응하여 대통령 지시에 따라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를 구성(9.30)했으며, 긴급하게 화재 복구 예비비(1,782억원)와 ’26년 예산(3,434억원)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지원해 134개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가 반영되도록 하였다. 특히, 디브레인, 우편정보시스템, 안전디딤돌 서비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민간 클라우드 전환과 함께, 재해복구(DR) 구축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나아가,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에서는 공공시스템 재설계와 거버넌스 개편을 포괄하는 ‘(가칭)AI정부 인프라·거버넌스 혁신 추진방향’도 수립 중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적극적인 대외 행보를 통해 AI 국제협력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세계적 석학인 요슈아 벤지오 교수를 비롯해, 오픈AI, 앤트로픽, 아마존, ARM, 마이크로소프트, 구글클라우드 등 국내외 AI리더들과 만남을 통해 AI인프라, AI로보틱스, 공공·산업 AX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한-아랍에미리트 국빈 순방 계기 아랍에미리트 AI·첨단기술위원회(AIATC)와 「전략적 AI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실질적인 협력 성과 도출을 위해 민·관 합동 TF와 5개 분야 워킹그룹을 총괄하여 운영하고 있다.
임문영 부위원장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는 조직으로서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하며, “앞으로 인공지능행동계획에 대한 각 부처의 실천 여부를 세밀하게 지켜보고 조정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돕겠다”고 밝혔으며, “특히 내년 인공지능 사업 예산 9.9조원 중 새롭게 추진되는 신규사업(전체 사업의 47.7%)은 더욱 집중적으로 챙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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